의대교수협 "'2천명 근거 부실' 감사 결과, 정책 신중히 하라는 의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2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의대 증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의료정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의미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어제(27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며 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비일관적 적용으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음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의학계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부 의료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정책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학교육 환경 개선, 지역 및 필수 의료 불균형 해소 등 핵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히 수립되고 추진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와 의료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그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며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협의에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감사원은 의대 증원 관련 감사를 통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증원 규모 논의 초기인 지난 2023년 6월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025~2030년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조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 시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증원 규모의 근거로 들었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한 연구는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증원으로 취약지에 5000명의 의사가 충원되면 비취약지는 수요가 감소해 공급과잉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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