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 부동산 시장, 강제 마취 상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고 28일 밝혔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 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비 사업 지연 가능성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 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는 지난 9월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요 정비 사업 구역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거래 금지로 묶이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13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447건에서 713건으로 7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경직이 우려된다"며 "서울시가 세워 온 공급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고 의원은 "정책 효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 체감이 우선"이라며 "규제 부작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할 예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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