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경위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2/NISI20250322_0001798193_web.jpg?rnd=202503222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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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온라인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제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대통령을 사칭해 '대국민 담화문' 제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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