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사태' 기준 유지…재검토 필요 없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존 정부의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에 대해 "종래의 정부 견해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의결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사이토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존립 위기 사태의 인정 기준에 관한 정부 견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답변서는 이와 관련해 "재검토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립위기 사태의 인정에 대해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래 입장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식도 함께 밝혔다.

사이토 대표는 25일 답변서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단에 "정부의 견해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끈기 있게 국제사회에 발신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악화하는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오해에 기초한 마찰"이라며 다카이치 총리에게 "공명당의 파이프는 크게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답변서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 라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기존 발언을 철회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총리가 불과 1~2주일 만에 자신의 말을 철회하는 것은 큰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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