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모호·재정부담 과도·특성화 기능 불투명
설경민 의원 "출연 논의보다 협약 재정비가 우선"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200억원 추가 출연 추진을 놓고 시 보건소를 향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여건도 빠듯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약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는 과거 협약서의 11% 분담률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있다"라며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북대병원만을 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약서에 명시된 특성화 센터 설치 관련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500병상 규모의 병원에 들어설 심뇌혈관·소화기·호흡기 센터 등이 실제로 구축될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보건행정과는 협약 이행 여부나 의료서비스 실효성보다 추가 출연에 집중하고 있다. 예산 논의에 앞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지부터 협약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과 중복된다면 전북대병원 건립의 명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사업 지연 책임 소재 ▲전북대병원의 불투명한 추진 방식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부담 ▲구체적 의료서비스 계획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집행부가 협약 전반을 재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의료서비스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위원회는 25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여건도 빠듯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다"며 협약 전반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는 과거 협약서의 11% 분담률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있다"라며 "재정 상황과 사업 환경 변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전북대병원만을 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약서에 명시된 특성화 센터 설치 관련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500병상 규모의 병원에 들어설 심뇌혈관·소화기·호흡기 센터 등이 실제로 구축될지조차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그는 "보건행정과는 협약 이행 여부나 의료서비스 실효성보다 추가 출연에 집중하고 있다. 예산 논의에 앞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될지부터 협약에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의료원·동군산병원과 중복된다면 전북대병원 건립의 명분 역시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사업 지연 책임 소재 ▲전북대병원의 불투명한 추진 방식 ▲군산시에 과도하게 전가되는 재정부담 ▲구체적 의료서비스 계획 부재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집행부가 협약 전반을 재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의료서비스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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