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시의원 "천안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 필요"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천안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환 천안시의원은 24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간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다"며 "지난해에는 60명, 올해는 344명 정도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 등 문제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로 만들어진 지자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이탈률 감소에 대한 자료에도 인권보호 강화, 전담기관 운영 등이 결합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은 "이미 관계 부서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현재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1명인데,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법무부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150명 당 1명이 관리하도록 지침이 돼 있지만 우리 시는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에 따라 인력 배치에 한계가 있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우선 내달 중 1명이 보강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담 팀 신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철환 의원은 "경남 거창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2022년 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사태를 계기로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신설해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이 비자 발급이나 보험 가입, 통역 같은 업무를 분담하며 이탈률이 0%까지 떨어진 바 있다"며 "이젠 전담부서 신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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