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당에 "교섭단체 완화" 요구…"정치개혁 회피시 원포인트 교섭단체 추진"

[서울·청주=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회 개혁 5당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전인 지난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느냐"며 "대선 직전인 5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공동선언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바로 그 공동선언문은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며 "이 선언문은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다. 대선 공약과 다름없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발표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개혁정당들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여는 쇄빙선이 되겠다.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두 가지 개헌 경로를 제안한다"며 "첫째,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자. 둘째,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자"며 "여기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물론"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는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어렵다. 나쁘다. 거대양당 독점체제는 공고하다"며 "조국혁신당의 조직은 미미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 모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위해서는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며 "그래서 마침내 지난 4월 총선에서 국회 교두보 만든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오늘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선언한다. 조국혁신당은 당원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며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당원의 열정은 엔진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는 방향이다. 두 목소리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조 대표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및 행정수도 이전, 대법원·대검찰청 지방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 리츠 시행, 강남권 주택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통과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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