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혁 학술대회…가상자산 시장 경쟁 활성화 논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전문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경쟁 활성화, 진입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거버넌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가지 부문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부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이라는 주제로 ▲해외 주요 가상자산 규제현황 및 시사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현황 및 규제영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시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며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시장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부문에서는 '경쟁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본 진입규제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적극행정 제도 및 규제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