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 ‘외국 대리인’ 소득세율 30% 부과 등 통제 강화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은 20일 정부가 '외국 대리인'으로 사람들에게 고율의 소득세를 물리고, 기존의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30%로 규정해 정부 세금 감면 혜택을 박탈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부분의 거주자 소득세가 13%에서 22% 사이인 것에 비해 높다. 30%의 소득세율은 이전에는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됐다.

이 법안은 또한 '외국 대리인'으로 규정된 조직은 법인세율 인하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의원은 법안 통과를 발표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나라를 배신한 사람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된다.

이같은 세제 변화는 거의 4년에 걸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광범위한 세제 변화의 일부다.

러시아 의회는 부가가치세도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국가 예산은 1조 루블(약 18조 4000억원) 가량 추가될 전망이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정부에 의해 외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누구나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조직이 자신을 '외국 대리인'으로 식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게 지정된 미디어 매체는 기사를 통해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취지의 장문의 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외국 대리인'들은 공공 행사를 조직하거나, 국립 학교에서 가르치고, 국가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

이 법은 야당 지지자, 독립 언론, 인권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 왔다.

비평가들은 크렘린궁의 노선을 따르지 않는 조직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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