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 기반 약화…성장사다리 복원 필요"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기업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와 공동으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경제계를 비롯해 정부, 국회, 학계 인사가 함께 모여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신생률이 둔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 수와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줄었고, 최근 3년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1147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다"며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차별적 지원·세제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CVC 규제 등)를 꼽았다.

그는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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