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이끈 국장 "법무부서 검사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 간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승소한 법무부 담당 고위 간부가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계 출신으로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임용돼 근무 중인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사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국익 수호 일념으로 13년의 긴 기간 동안 이 사건을 맡아 거쳐 갔던 10여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 역할이 가장 컸다"며 운을 뗐다.

그는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 뿐만 아니라 국제법 분야 등의 합의, 국제기구 근무 경험, ISDS 대응 경력 등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관계 부처 간 소통 및 의사결정,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검토, 연구 서면 검토 및 작성,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 재판 참여 등 정부 대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다"고 했다.

대응팀에 속한 검사와 사무관 등 직원들이 취소위원회가 소재한 미국 워싱턴 D.C.와 한국 간의 14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일했다는 그간의 노고도 전했다.

정 국장은 그러면서 "검사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일을 해보니까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객관적인 실력을 보장한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일각에서는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 사건의 수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행정관을 신설하자는 등 법무부에서 검사를 배제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정 국장의 발언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 뜻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론스타와의 소송 외에 정부가 수행 중인 ISDS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개방형 공모직인 국제법무국장에 임용됐다. 미국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국제 법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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