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빠른 시일 내 소액주주 장기투자 인센티브 추진"

[세종=뉴시스]임하은 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의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미투자자들의 장기투자 세제 혜택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투자 세제 설계와 관련해 "그동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고,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 장기 주식형 펀드 세제혜택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다.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특히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회 논의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민간 의견 수렴과 실질적인 작동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금년(올해)에는 쉽지 않고, 내년도에 준비 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주식으로의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제도 도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증시 부양 정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그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가는 것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반등시키는 게 가장 튼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반도체·신산업·인공지능(AI)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며 "올해 12월 법이 발효되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금산분리의 근본적인 정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다. 과거 기준만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며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건 좁히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완화 시도라는 해석에는 "그렇게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라면 열어놔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자는 움직임과 관련해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부분 필요하다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p)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보유세를 여전히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부동산 세제를 패키지로 보고 세제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검토해야 한다. 어느 한 항목에 대한 결정은 아직 없다. 종합적으로 보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 이슈라기보다는 미국의 LLM(거대언어모델) 비용 대비 수익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피지컬 AI는 산업에 적용되는 형태로, 이런 분야는 버블이 없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한 번 결정된 것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직원들의 아쉬움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앞으로 재정경제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분리되더라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과거보다 더 연구하고, 더 소통하고, 더 빠르게 조정해야 해야 한다. 신설 기획예산처와의 협업·인사 교류로 시너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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