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환율 문제 수출 기업들과 풀 것…대미투자특별법 11월 안넘겨"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 수출 대기업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880억~900억 달러 되더라도 해외로 나가는 요인 많아서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며 "수출입 업체나 물가 등을 고려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수출 대기업들을 만났고, 앞으로도 기재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하고 협의해 과도하게 환율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1차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에 우리 상황을 설명했고, 정부가 국민들이 낸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면서 관세가 낮아지니까 기업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원화 환전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기업들도 국민이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선의를 기대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한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근 채권 금리 상승(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국고채 금리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이 되면 국고채 시장에 외국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해외 자금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면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은 무조건 11월에 내야 한다. 그래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1월은 절대 안 넘긴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현금 투자를 실행할 주체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돈을 조달해서 담을 주머니가 필요하다. 그 주머니는 기금 형태가 맞지 않을까 싶다"며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협의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각 부처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국유재산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12월 초중순까지는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공직자들의 내란 연루 의혹을 규명하게 될 '헌법존중TF'와 관련해서는 "아직 TF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저희도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공무원들이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할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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