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지사 · 나가사키 지사, 日총리의 비핵 3원칙 변경에 반기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일본의 오키나와 지사 타마키 데니와 나가사키 지사 켄고 오이시가 17일(현지시간)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문서 개정과 비핵 3원칙 수정에 각각 반대하고 나섰다. 

원폭 피해지와 군사지역의 수장인 이들은 다카이치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일본 국민은 배핵3원칙 수정이나 핵무장 금지 원칙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은 금주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다카이치도 이 사실을 시인, 공표했다.

타마키 오키나와 지사는 전 세계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직접 겪은 것은 일본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국민은 그 때문에 절대로 비핵화에서 벗어난 방향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 총리의 책임이다"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재고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무기 정책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총리가 선언한 것으로, 향후 국가적 원칙과 약속으로 준수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3대 안보 문서는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민당은 18~20일 중 회의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가사키의 오이시 지사도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반대했다. 원자폭탄 투하의 직접 피해를 입은 곳의 행정 책임자로서,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사흘 만인 지난 달 24일 첫 국회 연설에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주체적으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 정비계획'이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며 "자민당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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