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위해 남북 군사회담 제안"(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17일 오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발표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리 군이 북측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지난 2018년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이후 7년 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표지판을 설치했다. 1973년 유엔사측에서 표지판 보수간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작업이 중단됐다.

당시 1292개의 표식물이 설치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비 등으로 인해 유실됐고, 현재 200여개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우리 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하고 있다. MDL 표지판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973년 이후 50년 정도 지나다 보니 비 등으로 표식물이 많이 유실됐고 북한군 침범횟수가 잦아졌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공식 군사회담 제안에 앞서 유엔사를 통해서도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 결국 담화를 통해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저자세로 북한에 계속 대화를 지속 요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최근 MDL을 내려와 작업을 한게 수차례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군사회담) 모멘텀이 돼서 앞으로 남북회담이 잘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DMZ내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표식물 유실으로 올해만 10여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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