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경제계 숙원…제도 개선 완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여권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직 '이재명 방탄'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위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를 두고 '이재명 방탄', '사법 쿠데타'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탄신일에 맞춰 공물로 바쳐라'라는 식의, 정책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저급한 낙인찍기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는 정책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직 감정적 비난으로 논의를 호도하려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숙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는 이미 이번 폐지를 두고 '환영'의 의사를 비쳤다"며 "모호한 처벌 기준 때문에 경영상 의사결정이 위축된다며 수십 년간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논의는 최근 진행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주주권 확대 등 상법 개정과 맞물린 '경제 제도 현대화'의 연장선"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이 논의됐던 사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경제 요구는 외면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는 반(反)기업, 반(反)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저급한 선동과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제를 살릴 '골든 타임'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국민 배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업의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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