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특검, 윤석열·김건희 등 23명 구속· 한덕수 등 17명 기각

[서울=뉴시스]김정현 최서진 이주영 기자 = 5개월여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에서 '정점'인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2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등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다만 구속 영장 기각도 많아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등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검찰의 군 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고려하면 12명이다.

내란 특검은 1심 구속만료가 다가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가장 먼저 시작했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다. 이어 7월 10일 약 6시간40분 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도 확보했다. 구속 취소 4달 만이었다.

또 특정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각각 발부됐다. 군검찰이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내란 특검이 비슷한 방식을 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영장이 모두 추가로 발부됐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추가로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2번째 시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을 주 대상으로 삼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24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고 15명을 구속했다. 그만큼 3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의혹들을 들여다봐 왔다.

'1호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1호 구속'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회사를 재건주로 부각시켜 주가를 부양했다(자본시장법 위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7월 18일)였다.

일각에서 '곁가지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특검은 차례차례 김 여사로 수사망을 좁혀 갔다. 샤넬 가방 등 금품을 건네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7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김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8월 5일)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정점'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밤 늦게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씨로부터 받은 공짜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와 전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명품을 받은 혐의 등 검찰에서 이미 상당한 궤도에 오른 사건들을 정리했다. 서희건설 측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를 제공하며 인사를 청탁했다고 자수한 점도 결정타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9월 22일 '정교유착' 의혹으로 통일교의 '교주'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점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꼽혔다. 같은 달 16일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특검 제도 도입 이래 처음 구속된 사례다.

다만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 '집사 게이트' 관련자 3명, 박창욱 경북도의원, 통일교 '실세'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특검은 또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삼부토건과 닮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웰바이오텍 회장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조만간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살펴 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40여일 동안 피의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 수몰자 수색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을 사망 등에 이르게 한 혐의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3대 특검은 곧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종 만료일은 순직해병 특검이 11월 28일, 내란 특검이 12월 14일이며 김건희 특검은 마지막 연장이 이뤄진다면 12월 28일이다.

순직해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담당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달 17일)을 앞두고 있다. 다음주 본류 의혹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또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국가인권위원회 제3자 진정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그가 현직 의원인 만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전망이다. 남은 기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남은 법무부 관계자와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아직 남아 있는 사건들이 많다. '공천개입'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에 대한 처분,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특혜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특검은 김 여사가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상대로 두 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최근 마친 특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틀 뒤에는 윤 전 대통령도 불러 '공짜 여론조사'와 매관매직 등 수사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조사도 최근 본격화한 만큼 마지막 기간 연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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