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탁 대가 수수 공범 혐의' 건진 변호사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를 통해 각종 이권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A씨를 특별검사팀이 청탁 대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를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특검에 입건되기 전까지 전씨의 변호인을 맡아 상당 기간 그를 조력해 왔다.

A씨는 전씨와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컨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실현해 준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는다.

특검은 전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모 콘랩컴퍼니 대표로부터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에 김 여사를 비롯한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사는 안 돼"라 답하며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과 부산시 부시장이 참석하도록 주선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또 같은 해 8월 전 대표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던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 주는 등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콘랩컴퍼니 측의 편의를 봐 주는 알선 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콘랩컴퍼니는 지금은 파산한 회사로 카카오프렌즈, 무민 등에 대한 캐릭터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사업을 해 왔다. 의왕시는 지난 2023년 4월 백운호수에 무민 캐릭터를 이용한 의왕무민밸리 조성 사업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7월께 전 대표에게 이러한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방법을 A씨와 자신의 딸 전모씨 등과 논의하도록 했다고 조사한 바 있다.

이에 A씨가 같은 해 9월 콘랩컴퍼니 측과 마치 용역 대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은 후 자금을 받아 전씨의 차량 리스료 및 오피스텔 임차료를 대납하고 남은 돈은 A씨 본인이 직접 쓰기로 협의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앞서 9월 8일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한 전씨의 공소장에도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특검은 또 A씨가 지난해 5월 초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사기 혐의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공소장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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