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000억 부담 던다…車 관세 15% 인하에 대미 수출 숨통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포함한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3분기 업계가 감당한 관세 수준을 고려하면 월마다 4000억원의 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날(14일)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해온 25%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인하 시점도 우리 정부가 MOU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이는 사실상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15%의 관세 여건에서 경쟁하게 됐다.

지난 수개월간 누적돼 온 기업들의 관세 압박이 일부 해소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올해 2분기 미국에서 부담한 관세만 1조6000억원이었고 3분기에는 3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월마다 1조원에 가까운 관세 부담을 떠안아왔던 자동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월 4000억원 안팎의 관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약 40% 감소됐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관세 인하로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자동차 등 수출의 부담이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전체 대미 수출의 숨통을 틔워주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전체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4월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5월 -4.4%, 6월 -3.8%, 7월 -3.1%, 8월 -4.1%, 9월 -3.8% 등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지난달에는 -16.2%로 낙폭이 크게 확대되며 상황이 악화됐다.

다만 자동차 수출 자체는 크게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 그룹이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동안 수출가격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대신 미국 조지아 공장 등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고율 관세가 수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가격 경쟁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지아 공장 준공 이후 미국 수출 물량이 10% 가까이 빠지고 있다"며 "현대차의 전략을 감안하면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 역시 이번 관세협상 타결을 반기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0%의 관세를 적용받던 점을 고려하면 경쟁력이 관세 부과 이전에 비해 후퇴한 점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박석재 우석대 교수는 "자동차 관세 인하는 긍정적이지만 예전보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이라도 해냈다"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자동차 부분에서 선방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겠다"며 "미국에서 제조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면 자동차 등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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