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줄다리기 속 농축산물 지켰다…비관세 '우회 개방' 압력은 숙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농업 분야는 '시장 추가 개방 차단'과 '비관세 협력 강화'라는 이중 축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특히 쌀·쇠고기 등 농업의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해지면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 농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16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한미 팩트시트를 통해 전략산업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쌀·쇠고기 등 농업 민감품목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은 포함하지 않고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겉으로는 '동맹 강화'와 '관세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속으로는 농업을 어디까지 내줄 것인가를 둘러싼 기 싸움이 치열했던 협상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 협상팀도 미국이 여러 차례 농업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농업 분야 논의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민감품목의 시장 접근 확대 여부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팩트시트 내용과 관련 "기존 합의에서 벗어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통상 빅딜 속 '농업 희생 시나리오'는 일단 막아낸 모양새다.

농업 분야에서 시장 개방 대신 주목된 것은 'US 데스크' 설치다. 팩트시트 전문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8월 통상협상에서도 미국산 수입품의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US 데스크를 두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병해충 위험성 평가 등 검역 협상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며 불만을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소통 경로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며 "US 데스크는 위원회 등 공식 협의 시 양국 간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팩트시트에는 농업 직접 개방보다 비관세 및 디지털 서비스 규범 협력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양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치정보·개인정보 이전, 디지털 유통 등에서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Equal Treatment)'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농식품업계에서는 이 부분이 농산물 유통이나 해외 수출 환경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향후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에서 구체화될 비관세 규제 정비가 어떤 형태로 전개되느냐가 관건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업시장 개방 등 한국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담았다"며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 협의를 미국 측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S 데스크 설치 및 비관세 규범 협력 등은 농업 수출입 체계의 정비·공조 단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향후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농업·식품 산업의 제도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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