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특별법' 입법 지원…사업재편 속도 낼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석유화학업계가 제도적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업계는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석유화학 특별법' 입법 지원에 나서며 사업재편의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에틸렌 감산, 전기요금 감면, 고부가 제품 전환 등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항이 포함될 경우, 장기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구조조정이 다시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마련 및 입법 지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석유화학 특별법 총 3건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자료집을 작성해달라는 내용이다.

1.5개월간 작성될 연구보고서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보고서, 법안 관련 예상 질의 및 답변 자료, 특별법 시행령과 이에 대한 조문별 제안 이유서 등도 포함된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정부는 나프타분해설비(NCC)의 에틸렌 생산량 1470만톤 중 18~25%에 해당하는 270만~370만톤을 감축하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전기요금 감면, 고부가가치 전환과 같은 직접 지원책을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NCC 설비를 통폐합하는 데 필요한 공정거래법 리스크 해소의 구체적 내용에도 관심을 보인다.

NCC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려면 에틸렌 스프레드(납사-에틸렌)가 톤당 25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150~16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생산량 감축과 원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해다는 의미다.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석유화학 제품 원가 10~15% 수준인 전기 요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중국 기업 등은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활용해 원가를 한계 이하로 낮춘다고 의심받고 있다.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가 스페셜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비 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린다.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재정을 통해 사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담합 이슈를 해소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에틸렌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핵심인데, 자체적으로 경영 정보를 교환하려면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유인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명시된다면 기업들도 감축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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