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2일 법안·예산안 심사
민주 "검찰이 조작기소·집단항명"
국힘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규명"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5.10.2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3754_web.jpg?rnd=202511111705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타 상임위 법안,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석이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 장관 등을 대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질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자 국정조사·특검 도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친윤(윤석열)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구속취소에 조용,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이라며 "김건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노래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 갑자기 힘이 솟았나. 조작기소, 집단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타 상임위 법안,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석이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 장관 등을 대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검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 지시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현안질의' 안건 상정이 불발되자 국정조사·특검 도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친윤(윤석열)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반격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구속취소에 조용, 침묵했던 비겁한 검사들"이라며 "김건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노래가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던 검사들, 갑자기 힘이 솟았나. 조작기소, 집단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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