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징어게임 배우 오영수, 2심서 무죄로 뒤집혀(종합)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산책로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옹) 동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절하고 싶다는 피해자 내심의 의사는 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강제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의 예상과 달리 포옹의 강도가 심했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고 상담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상담일지는 잘못 기재될 가능성이 낮고, 실제 착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뽀뽀하려고 한 상황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씨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문자에 답장한 것 관련해서도 "오징어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진위와 관련 없이 성범죄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긴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과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제추행 시점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피해 상담을 받고 동료 몇 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높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이 가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오씨는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여성단체의 입을 빌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을 성폭력 발생의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씨는 2017년 중반 대구의 산책로를 걷다가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오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주목 받은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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