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상회…경기부양책+구조개혁 병행"[일문일답]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1일 한국경제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5~1.8%대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1.8%)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라며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고 구조적인 정책들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철 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 하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현재의 재정 기조는 상당히 확장적이며,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번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9%,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p), 0.2%p 상향조정한 수치다.

KDI는 정부의 확장재정정책과 내수 회복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고환율·관세 리스크, 건설투자 부진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정규철 KDI 부장 등과의 일문일답.

-내년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세에 있다. 추정치에는 오차가 있겠지만 내년은 대략 1.5~1.8% 정도로 본다. 저희 성장률 전망은 1.8%로 거의 상단에 있는 거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내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 본다.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으며, 구조적인 정책들을 병행하면 좋겠다."

-향후 경기개선 흐름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이고, 이후에도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아주 확장적인 정책 기조이다. 내년에는 경기 부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적자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로 하는 재정준칙을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코로나 이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GDP의 1~2% 수준이었는데, 위기 이후에도 이처럼 높은 수준의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적자비율 3%라는 수치는 재정준칙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현재 기조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부합하지 않고, 상당히 확장적이다."

-전망에서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가정했나. 고환율이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저희는 환율을 따로 전망하지 않고, 최근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10월 평균 환율을 약 1423.4원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은 환율이 지속된다면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생길 것으로 본다. 수출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의존 기업에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올해 성장률을 0.9%로 상향한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주요 투자은행에서도 1% 성장을 전망하는 곳이 많다. 우선 0.9%와 1.0%는 아주 작은 차이다. 4분기 GDP가 -0.1% 이상이면 1%대 성장이 가능한데, 저희는 전기비로 4분기가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3분기에 정부 재정지원과 소비쿠폰 효과가 집중되면서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한 측면이다. 4분기에는 그 효과가 일부 조정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4분기 GDP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진다기보다는 완만한 개선세 속 일부 등락으로 본다."

-내년 하반기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본 이유는.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현재까지의 수출입 데이터는 예상보다 괜찮은 수준이다. 미국의 관세율이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실제 적용 수준이 낮았고, 기업들의 충격 흡수,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반도체에서 굉장한 호조세 등의 이유다. 그러나 고율 관세는 여전히 세계무역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수출이 둔화되는 흐름은 불가피하다. 수출 증가세는 점차 축소되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투자 부진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기저효과 이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나.

"올해 건설투자는 약 9% 감소하고 내년에는 2.2%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올해 감소분을 다 만회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건설경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고, 또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경기 순환적인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구조적 요인도 있다. 건설투자는 2018년 이후 2020년을 제외하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단기간에 큰 폭의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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