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상속 불합리한 규제발굴…집중 신고기간 운영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한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규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의 규제 철폐로 행정 불신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고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다.

시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규제 중 지방 규제에 대해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중앙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 신고는 시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은주 천안시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