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확정…12월 유엔에 공식 제출(종합)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10일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35 NDC 안을 심의·의결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날 당정이 2035 NDC를 53~61%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탄녹위도 이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50~60%'와 '53~60%' 두가지 감축안을 NDC 후보로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하한이 높은 53%안을 택하고 상한도 기존보다 1%포인트(p) 높였다.

현행 2030 NDC(2018년 대비 40%)보다 감축폭은 13~21%p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량 기준 2018년(7억4230만t) 대비 2035년까지 최소 3억4890만t에서 최대 2억8950만t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배출량(6억5140만t)과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 3억250만~3억6190만t을 줄여야 한다.

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축한 배출량(8860만t)의 약 3.4~4.1배에 해당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NDC 후보로 당초 55~60% 감축안이 고려됐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의 반대가 있어 하한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절충안적 성격으로 55%에서 60% 안이 제안됐지만,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재부 등이 '55%도 산업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만만치 않은 수치'라고 해서, 하한 기준을 53%로 낮췄다"며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 53%도 너무 수치가 높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50~60% 또는 53~60% 안을 검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일 숫자가 아닌 범위 형태로 NDC를 설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외에 2035 NDC를 범위로 설정한 국가는 유럽연합(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이 있다.

정부는 하한인 '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인 '61%'는 관련 기술개발 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 외에 NDC 상·하한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53%를 기준으로 할지, 61%를 기준으로 할지는 (지금) 알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 감축률은 전력 68.8~75.3%, 수송 60.2~62.8%, 산업 24.3~31%, 건물 53.6~56.2% 등으로 설정됐다.

감축목표가 가장 높은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세대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035년 전력 수요와 구체적인 발전원 구성 계획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지난 9월 열린 '2035 NDC 전력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전량이 2035년엔 705~711TWh(테라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비중을 32~33%로 늘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15~16%, 석탄화력발전은 6~7%로 줄인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 발전 용량은 33.9GW(기가와트)였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4배 이상(150~159GW) 확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수송 부문은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에는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신차 판매에서 전기·수소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대에 그친다.

2030년 감축 목표와 비교해보면, 감축폭이 가장 크게 오른 부문은 전력(최소 22%p)이다. 수송은 기존 목표보다 최소 15.8%p, 산업은 최소 12.9%p 오르게 된다.

김 장관은 부문별 감축 목표를 이같이 설정한 데 대해 "지난 3년간 철강이나 석유화학 분야에서 탄소감축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관련 기술 개발이 상당 기간 뒤처졌다"며 "따라서 산업 부문의 탈탄소 계획은 다른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30 NDC에는 없었던 '냉매' 관련 배출량도 새롭게 반영됐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쓰이는 '냉매'는 그간 산업 부문에 포함돼 있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국제 기준이 바뀌고, 냉매에 사용되는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 부문으로 분리됐다.

HFCs는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100배~1만배 이상으로 강력하고, 한번 배출되면 대기에 체류하는 기간도 길다. 냉매 배출량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10.4%~18.6%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부문별 목표치는 나중에 조정될 여지도 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30 NDC를 40%로 상향하면서 산업계 감축 목표를 14%로 설정했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다시 11%로 하향한 전례가 있다.

김 장관은 부문별 이행 계획에 대해 "전력 부문의 경우 조만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작업을 킥오프(시작)하려고 한다"며 "그 외에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로는 시차를 두고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35 NDC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시기는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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