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지역화폐 매출 상한 변경 반대…재검토해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10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경기도의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화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등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권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정책은 통합 시스템의 붕괴와 행정 분절화, 브랜드 신뢰도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며 "지역화폐 본래 정책 목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찾아가기 어려운 동네 점포를 이용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영세 소상공인 매출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 목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액 기준 상한선을 10억에서 12억으로 올릴 때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다. 변경될 경우 소비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신 식자재 마트 등 지역 대형마트로 집중돼 불공정 경쟁이 유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영권의 기초지자체 이양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가맹점 매출액 상한선 12억원을 유지하라"며 "도내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3일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 기준이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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