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세율 더 낮추나…증시 부양 명분 속 세수기반 약화 우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 목표 아래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주식·기업투자로 돌리겠다는 의도이지만, 고소득층 세혜택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면서, 세제 개편이 '정권 성과 부각용 주가 부양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던 시중 유동성을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배당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는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불안과 투자자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8월 1일 코스피는 3.88% 급락했다.

정부가 제시한 35% 세율이 시장의 기대(25~27%)보다 높아 실질 감세 효과가 작으며, '배당성향 40% 이상' 등 고배당기업 요건이 과도해 실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었다.

정치권에서도 "시장 흐름을 읽지 못한 탁상형 개편"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기존 최고세율 35%안을 철회하고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돌림으로써 부동산 과열 양상 해소와 국내 증시 부양 두 마리 도끼를 잡겠다는 취지이지만, 문제는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조세 형평성' 주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세후 수익률이 높아져 배당주 투자 유입이 늘고, 기업의 배당성향 상향 압박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 폭은 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고소득층 수혜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고세율 25%안에 대해 '과도한 감세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걱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배당소득이라는 게 자본소득의 성격상 상위 소득자에게 집중돼 있어, 세율 인하 시 세 부담 완화 폭이 고소득층에 더 크게 작용한다"며 "결국 세율을 일괄적으로 낮추면 소득이 많을수록 실질 세금 절감액이 커지는 '역진적 효과'가 발생해 조세 체계의 형평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정부안 자체(최고세율 35%)에 대해서도 고소득층 감세 집중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최고세율이 이보다 낮아질 경우 세수 감소와 함께 응능부담 원칙 훼손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개인 세부담은 1조8000억원이 감소한다. 그중에서도 고소득층은 1조7069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서민·중산층(전체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인 총급여 8700만원 이하)은 581억원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중 93%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돼 있다"며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보완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는 "만약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지게 되면 고소득층 감세 효과가 더욱 집중돼 '응능부담'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수 감소 폭도 커져 향후 확장재정 정책을 운용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면서, 세제 정책이 정권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정책 효과보다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자본시장 정책이 단기 주가 부양이나 여론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정책 본래의 목적이 왜곡돼 '선거용 경기부양'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세제는 일시적 유인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기업의 배당정책은 세제 인센티브보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며 "정부가 정치 일정이나 시장 반응에 따라 세율을 흔들면, 오히려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만 키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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