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해킹으로 110억 빠져나가"
미래에셋 "실제 피해 금액 16억" 반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0/18/NISI20231018_0020095246_web.jpg?rnd=20231018140151)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해킹 피해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미래에셋증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 전 사장이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피해계좌에 있던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었다.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해킹 조직은 배 전 사장이 2023년 10월 법정 구속되자 미리 빼돌린 개인 정보로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배 전 사장이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남은 주식과 현금을 다른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계좌 등으로 옮겼다.
배 전 사장은 해킹이 발생하면서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과 주식 등 피해 금액이 약 1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배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시가 기준 계좌에서 유출된 금액은 주식을 매도한 뒤 출금한 39억3000만원과 현금 37억3000만원 등 총 76억6000만원이고,미 이 중 60억8000만원이 회수돼 실제 피해 금액은 15억8000만원이라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 전 사장은 당시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에 대해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법상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배 전 사장이 주식의 현재 시가를 근거로 피해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책임의 범위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배 전 사장 측은 피해 원인과 관련해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들어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포폰이 KT 알뜰폰에서 정상적으로 개통됐고, K뱅크에서 '1원 인증'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 역시 미래에셋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이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또 피해액이 배 전 사장 명의의 삼성증권과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돼 모든 책임이 미래에셋증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다수의 누리집 등을 해킹해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등을 상대로 640억원가량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34)씨가 구속됐다.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통신사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여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정국도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미래에셋증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배 전 사장이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피해계좌에 있던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었다.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해킹 조직은 배 전 사장이 2023년 10월 법정 구속되자 미리 빼돌린 개인 정보로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배 전 사장이 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남은 주식과 현금을 다른 증권사와 인터넷은행, 암호화폐거래소 계좌 등으로 옮겼다.
배 전 사장은 해킹이 발생하면서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과 주식 등 피해 금액이 약 110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배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시가 기준 계좌에서 유출된 금액은 주식을 매도한 뒤 출금한 39억3000만원과 현금 37억3000만원 등 총 76억6000만원이고,미 이 중 60억8000만원이 회수돼 실제 피해 금액은 15억8000만원이라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배 전 사장은 당시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에 대해 당시 시가가 아닌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민법상 당사가 그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배 전 사장이 주식의 현재 시가를 근거로 피해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책임의 범위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배 전 사장 측은 피해 원인과 관련해 '위·변조로 발생한 금융사고는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전자거래법을 들어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포폰이 KT 알뜰폰에서 정상적으로 개통됐고, K뱅크에서 '1원 인증'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신분증 진위 확인 절차 역시 미래에셋 자체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의 책임이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또 피해액이 배 전 사장 명의의 삼성증권과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돼 모든 책임이 미래에셋증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다수의 누리집 등을 해킹해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등을 상대로 640억원가량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34)씨가 구속됐다. 전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통신사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여원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는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됐으며, 정국도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