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셧다운 장기화 이용 트럼프정부의 급식지원 중단 집중 부각

[웨스트 팜비치( 미 플로리다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백 만 명의 미국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푸드 스탬프 등 구호지원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미국 역사상 최장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이용해서 이를 공화당의 실정으로 더욱 부각 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경솔하고 통제 불능인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셧다운 이후 공세를 계속 강화해왔다.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장은 "트럼프와 그의 정부는 굶주림을 무기로 국민과 싸우고 있다.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 지급되던 SNAP (영양보조 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지원금을 끊고 미국 법원의 1심과 항소심 법원의 결정과 다투기까지 하며 이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은 " 수치스러운 짓"이라고 트럼프를 집중 공격했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원이며 2028년 대선의 잠룡인 개빈 뉴섬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은 글짜 그대로 미국민을 굶기기 위해 모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8일 자신의 X계정을 통해 비난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 발언은 미 대법원이 7일 밤 늦게  미 정부의 셧다운 기간 중 SNAP 급식 지원금의 지급을 임시로 일부 중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한 연방정부의 긴급 제소를 받아 들인 직후에 나온 것이다.

SNAP 지원금은 미국민 전체 8명 중 1명 꼴로 받아왔으며, 주로 가장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던 제도이다.

연방 법원의 한 판사는 트럼프 정부에게 7일까지 이 지급금을 내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다시 항소 법원에 제소해서,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 SNAP지원금의 지급 중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일부 지급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적 다툼은 지난 주 지방선거에서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에 참패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뉴욕 시장과 버지니아 주지사 등의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유권자들이 경제난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증거로 내년의 더 큰 중간 선거에서도 트럼프의 참패를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비한 전략적 정책으로, 물가 인상을 염려하는 유권자들을 향해 일부 감세와 인플레이션 억제 실적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푸드 스탬프를 둘러싼 트럼프 정부의 반대 노력은 그것 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이 셧다운의 원인과 영향을 두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여파는 워싱턴 정가를 넘어 전국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전국의 공항들이 대표적으로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AP통신-NORC 공공문제 여론 조사센터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정부 셧다운이 3주째로 접어든 당시 미국민의 10명 중 6명 정도가 정부 셧다운의 책임의 "상당 부분" 또는 " 절대적인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당과 의회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4%였다.  양쪽이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4분의 3에 달했다.

백악관은 8일 AP가 질문한 SNAP 문제에 대한 대법원 상고 의지, 또는 전액을 부담하는 것에 저항하는 부분적 선택의 여부에 대한 문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브루크 롤린스 미 농부장관이 이 날 폭스 뉴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를 위한 의회 투표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의회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없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  의회가 자금 제공을 거부한 사업을 위해서 갑자기 돈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 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로 한 달 이상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좋아하고 혜택을 주고 싶은 쪽에는 봉급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는 트럼프가 국방부에 "모든 가용한 자금을 동원해서 봉급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미군도 포함되어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소속 해안경비대와 (이민등) 단속요원들의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트럼프가 올 여름 서명한 " 하나의 크로 아름다운 예산안"을 통해 순찰대원과 이민단속 경찰관들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FBI의 캐시 파텔 국장도 FBI특수 요원들은 여전히 봉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소속 직원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급된 임금의 재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인 SNAP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 효능을 의심하면서 백악관에서도 셧다운 동안의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엇갈려 나왔던 부분이다. 
 
트럼프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셧다운이 끝날 때까지는 SNAP지금을 재개하지 않겠다"면서, 수급자 중에는 진짜 빈곤층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캐럴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비상사태와 전쟁으로 인한 대 참사 등에 사용하는 특수 대체자금"을 이용해서 일부 SNAP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틀 후인 6일 SNAP 완전 지급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질문했을 때에는 트럼프는 답변을 피하고 옆에 있던 JD 밴스 부통령에게 대신 대답하게 했다.

밴스부통령은 그 판결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민주당의 정부 셧다운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려는 연방판사가 다 있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의 중간에는 연방 법원의 판사도 대통령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할 수 없는 게 맞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11월 중 셧다운으로 SNAP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부터 민주당 경향의 여러 주와 도시들,  비영리 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법정 다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