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성명서 '핵사용시 北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질 듯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내용이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이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만남을 지속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020년 한차례를 제외하고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에서 '현재 전력 수준'이 모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이 표현이 빠졌다.

현 수준이라는 단어가 빠진 만큼 주한미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규모, 역할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 수준이라는 표현만 빠졌을 뿐 이전 성명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는 또 '북한을 포함한 역내 모든 위협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성명에서 북한에만 한정했던 위협 범위를 역내 위협으로 확장한 것으로,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국 등 역내로 확대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이 문구를 포함하면서 다시 한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표를 앞두고 있는 SCM 공동성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여전히 협의 중인 통상·안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팩트시트'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공동성명은 팩트시트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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