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4년 연속 미충족"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재정난의 여파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수년째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귀순(민주당·광산4) 의원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3500만원이지만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그치는 등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예산실과의 협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사실을 언급한 뒤 "재난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다른 광역시들은 법정 적립액을 준수하거나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재정상황이 여의찮아 어려움이 많지만 내년 본예산에 100억원, 추경에 90억원을 충당해 법정 적립액을 전액 편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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