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 선도심사위 개최…2명 훈방·2명 즉결심판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경찰이 경미 소년범들에게 처벌 대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제6회 선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 소년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도심사위는 절도와 사이버 도박을 저지른 소년 4명에 대해 비행 동기,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은 훈방, 2명은 즉결심판 회부로 의결했다.

선도심사위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미 소년범 대상으로 훈방, 즉결심판, 형사입건 등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필요한 경우 선도 및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도 진행한다.

동부서는 최근 3년간 위원회를 운영해 2023년 12명, 지난해 32명, 올해 33명의 소년범을 선도했다. 이 가운데 재범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도박 관련 소년범 15명을 선도심사위에 회부해 금액과 행위 정도에 따라 9명은 훈방, 3명은 즉결심판 조치했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연계해 전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지원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경미한 소년범이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고 위기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올바른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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