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20명 허위 난민 알선한 브로커 2명 구속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불법 입국한 외국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구속송치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으로 2억여원을 편취한 말레이시아 난민 브로커 2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출입국청은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브로커 B씨를 검거해 조사한 결과 B씨(52·남)는 A씨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했으며, 이후 난민브로커로 활동해 “자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수법으로 외국인 57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명당 50만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출입국청은 충북 모처에 은신한 브로커 A씨(31·여)를 지난달 25일 체포했다.

특히 수사관들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분석한 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하며, 자신이 꾸며낸 ‘종교 및 동성애 박해’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등 외국인 263명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인천출입국청은 허위 난민 신청 후 국내 불법취업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300여명은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를 통해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천출입국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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