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시의원, 5분 발언에서 매출·안전·공기 지연 문제 지적
광주시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안내…소비촉진 운동과 병행"
5분 자유발언하는 심철의 광주시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공사구간 상가들은 사실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가게 문을 열 수 있느냐' 입니다"
3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이 격앙된 목소리로 속사포 발언을 이어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 상인들의 삶을 "처참하다"고까지 표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도시철도는 광주의 미래교통 인프라"라며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당위성 뒤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실태를 고발했다. 피해 사례는 지역구인 금호지구, 그 중에서도 운천저수지∼풍금사거리 구간에 집중됐다.
그는 "공사펜스가 가게 앞까지 밀고 들어와 보행로는 한 사람이 간신히 비켜 지나갈 정도다", "식자재마트 월 매출은 2000만 원이나 하락했다", "성수기 의류 매장도 손님이 한 손에 꼽을 정도다", "생계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굴착과 중장비 작업으로 소음, 진동, 분진은 물론 지반 침하에 바닥 균열까지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은 사비로, 실리콘과 시멘트를 사서 갈라진 바닥을 메우며 임시로 버티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공기 지연도 도마에 올렸다. "제시된 일정을 믿고 버텨왔는데, 제때 지켜지지 않으면서 참혹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영업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 보상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광주시 입장에는 태도를 문제삼은 뒤 "제도가 없으면 설계하면 되고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공공기관 우선구매 형태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공영주차료 지원, 시민 유입 캠페인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사, 도로 통제, 차량 진입 차단 방식에 대한 상인들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점도 한계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약자가 희생되는 구조고, 하루하루 폐업 공포에 휩싸여 있다"며 광주시를 향해 '틀에 박힌 답변'보다 ▲상권 접근성 회복 ▲피해 실태 공식 조사 ▲공사 일정과 도로 개방 계획 공개 ▲공기 지연 후 추가 손실에 대한 지원모델 설계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피해 소상공인들이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광주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사이에 1대 1 매칭 소비 촉진 운동과도 병행해 공사현장 인근 상가 이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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