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재위 조세소위서 이번주부터 논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예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주 소각, 배임죄 폐지 등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같이 가느냐, 따로 가느냐'는 질문에 "정기국회내 처리할 민생법안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제가 코스피5000특위위원이기도 한데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3차 상법 개정안에서, 특위 안에서 논의가 진척돼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추진하겠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처리기한이) 12월2일인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정부안이 있고 여러의원들이 낸 법안이 있는데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열어놓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 하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정청래 대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법이나 경제 관련된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고 당은 조용히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기조 하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겸임 상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된다"며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전체 에 대한 평가를 아마 다음주 일요일께 김병기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정리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종합적 결과를 가지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간담회 형식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지도부 논의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이 10% 하락한 것은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울 지역 여론 하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부동산정책의 부정적 영향인지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시위대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하는데 추워지는 아스팔트 위에서 그런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것은 자칫 반미시위로 오해받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중 여론'에 대해서 "혐중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경제활성화라는 애국을 가로막는 매국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혐중은 매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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