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막바지…'2차관·산하기관 인사'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에서는 앞서 불거진 중기부 2차관 임명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중기부 2차관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전격 도입됐다.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기부가 두 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상공인 문제를 전담할 2차관의 신설은 그간 외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는 점에서 소상공인계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신설 구상 발표 후 5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명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2차관은 대통령실이 직접 임명한다.

지난 14일 한성숙 중기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캐물은 여당은 이번에도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국감에서 "신설 발표 후 40여일이 지났는데 대통령 임명 권한이라 장관은 먼산만 바라본다고 비춰질 수도 있다. 2~3개월 공석이라도 잘 돌아간다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조직을 신설한 것 아니냐"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성원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인태연 전 대통령자영업비서관의 유력설을 거론하며 한 장관에게 찬반 의견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 전 비서관은 진보 성향 유튜버인 김어준씨의 손위 처남이다.

당시 한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것", "개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발언으로 즉답을 피했다.

중기부 산하 기관장 교체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정부가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임기 만료 상태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적됐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부작용, 음식 배달앱 고액 수수료 역시 송곳 검증의 대상이다.

한 장관은 배달 플랫폼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들이 애를 먹는 것을 두고 "10월 한 달 간 (배달앱 수수료)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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