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폐기'·'쿠팡 불기소' 상설특검…검찰 불공정 정조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직접 상설특검 가동을 요청한 사건들은 윤석열 정부 말기 검찰의 불공정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당국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는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즉각적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상설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모두 지난 정권 당시 검찰 지휘부의 은폐 또는 외압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권에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 친윤 지휘부가 관여한 검찰의 부실수사 및 외압 의혹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상설특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의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 확립에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이다.

'관봉권 폐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비선실세이자 통일교 유착 의혹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서울남부지검이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밀봉된 채 공급되는 화폐인 관봉권의 지폐 검증 날짜와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은신처에서 5000만원 상당의 관봉권을 압수한 후 포장재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으나 띠지 등의 실물을 유실했고, 이를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인지했으나 감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8월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며 뒤늦게 논란이 되자 정성호 법무무 장관은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당시 압수물을 관리했던 수사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감찰을 벌였다.

하지만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해당 수사관들이 질의응답을 사전 조율한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답변지에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등 비속어가 포함된 문구가 쓰여 있어 논란이 됐다.

띠지 등 폐기를 검찰이 인지했을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대표적인 '친윤 특수통'으로 꼽히는 신응석 전 검사장이었던 것도 검찰의 '고의 은폐 의혹'을 부채질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8월 신 전 검사장 등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증거인멸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담당 검사들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추가 고발이 이어졌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박건욱 현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띠지 스티커를 훼손해 증거 인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혹을 부인했던 바 있다.

뒤늦게 감찰에 착수한 대검도 전날 법무부에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감찰 의견을 보고했으나, 법무부는 상설특검을 결정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앞서 15일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빠진 채 대검에 보고된 결과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자신과 전임 주임 검사가 모두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나 상급자인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 '괜히 힘 빼지 마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당사자로 지목된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소속)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문 부장이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고, 사전에 문 부장과도 협의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 1월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측은 2023년 5월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을 취업규칙에 삽입한 바 있다.

예컨대 15개월을 근무하면서 8개월차(4주)만 주 14시간 동안 일한 일용직은 정부 해석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리셋 규정'을 적용하면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어긴 위법한 취업규칙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이를 뒤집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문제가 된 쿠팡 자회사의 취업규칙은 일종의 민사 계약으로, 이를 법률 위반으로 의율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엄 전 지청장 해명의 요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엄 전 지청장이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엄 검사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정치적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제출한 탄핵안에 포함된 검사 4명 중 1명이다.

대검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이달 20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서 PC와 수사팀 대화 로그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상설특검이 출범하면 이를 넘겨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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