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토론회' 개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와 입법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측에서는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진수 아주대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전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박사가 ‘법률 입법 영향분석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실제 진행 중인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을 강화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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