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H-1B 비자 10만달러 수수료 누가 내나…"신규신청자만 적용"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H-1B 비자의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수수료는 미국 영토 밖에서 새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된다고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US)은 이날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수수료 적용 대상을 담은 상세 지침을 공개했다. 유학생을 포함해 이미 미국에 거주 중인 사람은 고용주가 신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국인은 미 연방정부 결제 사이트인 'pay.gov'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 이전에 수수료 납부가 완료돼야 한다.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24년 발급된 14만 1000건의 신규 H-1B 비자 가운데 약 54%가 다른 비자 유형으로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에게 발급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새로운 고액의 수수료는 신청자의 절반 이상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했다.

이에 대해 미국상공회의소, 의료 인력 공급 업체,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이 트럼프 행정부의 H-1B 수수료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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