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중대 사실 추가 확인"(종합)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사고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2023년 7월 19일 호우피해복구작전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출범 이전 검찰과 경찰 단계서 진행된 기존 수사 내용에 더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왔다"며 "그 결과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추가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판단했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방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큰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당시 수해 복구 현장에선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였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사건 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을 포함해 포항,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해병대 1사단 근무 장병들과 지휘관 80명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다가 전날 제공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반영했다.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 나지 않아 수사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영장 청구에 대한 전망이 나오니 갑자기 특검에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왔다"며 "상황을 청구서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사건 발생 시점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련자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해왔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3일 소환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내고 특검팀에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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