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추위, 산업통상위 국감 현장에서 ‘강원랜드 규제개혁’ 공식 건의
"매년 20만명 해외 카지노로 이탈…3조~5조원 국부 해외로 유출돼"
안승재(왼쪽) 공추위원장이 20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산업통상위 국감 현장을 찾아 이철규 (가운데)위원장에게 ‘강원랜드 규제개혁’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강원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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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단체인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가 20일 강원랜드 현장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강원랜드 규제개혁 건의문을 이철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공추위는 건의문을 통해 “내국인 카지노는 단순한 사행산업이 아닌, 국가가 폐광지역 주민과 합의해 만든 유일한 경제회생 실험장”이라며 “지금의 과도한 규제체계로는 산업도 지역도 생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공추위는 현행 규제정책을 “30년 전의 틀에 갇힌 낡은 유물”로 규정했다. 특히 ▲월 15일 출입 제한 ▲게임테이블 축소(180→160대) ▲영업시간 단축(20시간→18시간) 등 각종 제한이 “도박 중독 예방 효과는 없고,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를 가로막는 족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0만명이 해외 카지노로 이탈하고, 3조~5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 중심 통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과도한 규제가 불법 도박 확산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매번 연장되는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구조를 지적하며, “폐특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법’으로 개정해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법적 불안정성 탓에 장기 투자와 고용계획이 막혀 있다”며 “투자 불확실성이 지역 소멸의 핵심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공추위는 건의문을 통해 ▲월 15일 출입 제한 폐지 및 개인별 ‘이용시간 총량제’ 도입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및 패스트트랙 인허가 ▲폐특법의 일몰 폐지 및 상시법 전환 ▲중독 치유·재활 연계형 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 등 5대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강원랜드가 2035년까지 추진 중인 글로벌 복합리조트 전환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과제로 지정해달라”며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평창~정선선 철도 연결사업’과 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도 국회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추위는 “우리는 사행산업의 확산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가 약속한 폐광지역의 회생을 시대에 맞게 실현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랜드 규제 혁파는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관광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라며 국회의 실질적 결단을 촉구했다.
안승재 공추위원장은 “이제 강원랜드를 규제의 상징이 아니라 지역 회생의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며 “산자중기위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설립되었고 카지노는 2000년 10월 개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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