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채 상병 순직부터 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까지

[서울=뉴시스]정리/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수사외압의 전 과정을 주도한 주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 특검보는 “피의자들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이런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채 상병 순직부터 이 전 장관 등 5명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린 채수근 상병 숨진 채 발견

▲7월 30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수사 결과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수사결과보고서 결재

▲7월 31일
-이종섭 전 장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취소 및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8월 2일
-해병대수사단,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경북경찰청에 이첩
-국방부 검찰단, 사건 기록 회수 및 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8월 11일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 청사 앞에서 수사외압 주장 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 출연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혐의를 항명으로 변경 후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발표…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4명에 대해 혐의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결정

▲8월 23일
-박정훈 대령 측,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 고발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시해 경찰에 기록 재이첩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9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전 장관·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김계환 전 사령관·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 대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 고발

▲9월 13일
-생존해병 모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10월 24일
-제21대 국회 제410회 국방위원회 개회…김계환 전 사령관 출석

▲10월 25일
-생존해병, 전역 후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2024년

▲2월 1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2차 공판…김계환 전 사령관 증인신문

▲2월 28일
-해병대예비역연대, 김계환 전 사령관 모해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5월 17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4차 공판…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증인신문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김계환 전 사령관 출석

▲7월 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 22대 국회 본회의 가결

▲7월 8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피의자 9명 중 6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22대 국회에서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2번째 행사

▲9월 3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7차 공판.…이종섭 전 장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증인신문

▲10월 1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국방위원회 개회…김계환 전 사령관 출석

▲11월 19일
-공수처,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재개 발표

▲11월 21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결심 공판…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1월 13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

▲6월 12일
-순직해병 특검팀 출범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명현 군 법무관 출신 임명

▲6워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별검사보 임명

▲7월 2일
-특검 수사 개시 및 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조사

▲7월 7일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7월 8일
-특검,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소환 조사

▲7월 9일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발표

▲7월 10일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사령부·이종섭 전 장관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7월 11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 및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7월 14일
-특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7월 15일
-특검,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7월 16일
-특검, 박정훈 대령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특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소환 조사
-특검, 박모 총경(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근무) 소환 조사

▲7월 17일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7월 18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이철규 의원·김장환 목사·이영훈 목사 등 자택 및 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모해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비공개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및 기각
-김계환 전 사령관, 'VIP 격노설' 첫 인정

▲7월 24일
-특검, 수도방위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관형 자택 등 압수수색

▲7월 25일
-특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비공개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7월 28일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7월 29일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7월 30일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특검, 대통령실·국방부 및 군 관계자 비화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발표

▲7월 31일
-특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4일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압수수색

▲8월 5일
-특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특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압수수색

▲8월 6일
-특검,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압수수색

▲8월 7일
-특검, 세종 대통령기록관·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압수수색

▲8월 8일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11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12일
-특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2차 참고인 소환 조사

▲8월 13일
-특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염보현 군검사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15일
-특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16일
-특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염보현 군검사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18일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 조사
-특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19일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5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20일
-특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3차 참고인 소환 조사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4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6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염보현 군검사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21일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조사
-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 보고

▲8월 22일
-특검,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 소환 조사
-특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7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8월 24일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4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참고인 소환 조사

▲8월 25일
-특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27일
-특검, 이진식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비공개 참고인 소환 조사

▲8월 28일
-특검,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8월 29일
-특검, 국방부 검찰단·공수처 압수수색…김동혁 전 단장 집무실, 공수처장·차장실, 송창진·김선규·박석일 전 부장검사 대상
-특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일
-특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5일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5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0일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1일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2일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4일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4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3차 참고인 소환 조사

▲9월 18일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사무실 압수수색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4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9일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5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3차 참고인 소환 조사

▲9월 23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6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4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24일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7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4차 참고인 소환 조사

▲9월 25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5차 참고인 소환 조사

▲9월 26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보고

▲9월 28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 4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29일
-특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5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4차 참고인 소환 조사

▲9월 30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 5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8차 피의자 소환 조사

▲10월 1일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9차 피의자 소환 조사

▲10월 10일
-특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8차 피의자 소환 조사

▲10월 13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3일 오전 조사 출석요구서 통보

▲10월 14일
-특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6차 피의자 소환 조사

▲10월 15일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검사·박석일 전 부장검사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특검, 공수처 2차 압수수색…수사기획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 등 사무실 대상

▲10월 16일
-특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사무실 압수수색…PC·휴대전화 확보

▲10월 17일
-특검,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조사

▲10월 20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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