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李·민주당, 내년 선거 이기려 부동산 계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상계엄에 빗대며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7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게다가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제 서울시민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이는 매우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곳곳의 정비 사업 지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억지로 부동산 거래를 억눌러 봤자 반작용으로 주택 가격은 더 치솟았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있는 자들은 더 기득권을 노리고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위험을 부풀리고 과장하며 허울 좋은 집값 안정 대책을 내세우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며 "바로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책을 훼방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검은 속셈이다. 내년 선거에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 서울 시민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무도한 부동산 개혁을 강력히 규탄하며 꼼수로 강행한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나쁜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민병주(중랑4)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민 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는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성배(송파4)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시민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여기고 오늘 이 규탄대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강남, 서초, 송파가 아닌 강서, 노원, 서울시 외곽에서 주택시장에 전혀 문제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지역들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서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고 묵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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