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동행명령장, 與 주도 의결…집행에는 실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선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4/NISI20251014_0021013478_web.jpg?rnd=20251014121845)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선 세종대 명예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8회, 중학교는 20회, 고등학교는 36회 등 총 64회 정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서열론'이라는 아주 해괴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에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 서열이 있는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 서열이 있는가"라고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어쨌든 교육적으로 삼권분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권력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 집중된다면 권력자가 아무런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아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다"며 "즉 통치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을 나눈다"며 "수평적 책임성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써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나눈 건데, 더 중요한 게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평적 책임성 (차원)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 권력에게 왜 국민주권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적용되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수직적 책임성에 있는 선출 권력이 정확하게 견제하라'는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계엄을 논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라며 "탄핵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들"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초등학교에서 8회, 중학교는 20회, 고등학교는 36회 등 총 64회 정도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서열론'이라는 아주 해괴한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 체제에서 선출권력과 임명권력 간 서열이 있는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 서열이 있는가"라고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 보인다. 어쨌든 교육적으로 삼권분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권력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의 기관에 집중된다면 권력자가 아무런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아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다"며 "즉 통치자가 모든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독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수평적, 수직적 책임성을 나눈다"며 "수평적 책임성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써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나눈 건데, 더 중요한 게 수직적 책임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수평적 책임성 (차원)에서 선거를 통한 선출 권력에게 왜 국민주권의 원리가 더 중요하게 적용되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통제를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수직적 책임성에 있는 선출 권력이 정확하게 견제하라'는 의미를 담은 발언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계엄을 논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라며 "탄핵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들"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5.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5/NISI20250825_0020945570_web.jpg?rnd=2025082511073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5. [email protected]
여야는 '연구 윤리'와 관련해 각각 김건희 여사와 김민석 국무총리의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씨의 논문 작성에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가 실제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를 언급하며 "김건희씨가 형부라고 부른 남자가 1000만원을 주면 선행 논문과 박사 논문을 대필해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공개한 중국 출입국 기록을 보면 중국에 체류한 날짜가 26일 밖에 안 된다"며 "칭화대 같은 대학에서 26일 동안 석사 논문을 딸 수 있는 건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당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부실 검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의 불출석사유서에 대해 부적절성을 지적한 후 "더 악랄한 사람은 이배용 위원장"이라며 "아예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을 안 했는데, 장관급 인사라면 최소한 국가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 대해서는 (소환장이) 송달이 안 된다고 들었다. (소환장이) 불송달된 상태에서 출석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은 이배용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용 이사장, 설민신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발부했고, 국민의힘은 기권했다.
백승아·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이배용 전 위원장의 자택을 방문해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