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 "2024년 산재 실제 937명인데 발표는 2098명"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이 실제 발생시점이 아닌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집계돼 현장의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5일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승인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98명이다. 하지만 발생 기준으로 집계하면 2024년 산재 사망자는 937명으로 승인 기준 대비 1161명(55.3%) 적다.

2023년도 승인 기준 산재 사망자는 2016명이지만 발생 기준으로는 1252명으로 764명(37.9%) 차이가 났다.

현재 산재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돼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산재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고속보 기초자료상 사망사고자는 각각 2024년 766명, 2023년 826명이다. 안전보건공단은 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사고가 나면 즉시 관련 자료를 공유받아 정리해 사고속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산재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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