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로펌 ④]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발본색원'…200% 오른 금융 자문

[서울=뉴시스] 장한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금융감독원 감사를 앞두고 모의 감사를 하자는 문의가 체감상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칼을 빼 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어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에 기인한 것이다.

로펌들은 이번 정부가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벌주의'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관련 자문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감사를 앞두고 로펌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모의 감사를 진행하는 업무가 2배가량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3가지]
1.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상장사 임직원, 대주주 또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아직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2. 시세조종 행위: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허위 매매, 통정 매매(서로 짜고 매매), 가장 매매(실제 매매 의도 없이 주문) 등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을 속이는 행위.
3. 부정거래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모든 사기적 행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한국거래소 산하에 신설하는 등 조사 및 감시 시스템을 마련했다.

기업들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불공정 거래 시 '남는 이익이 없다'는 경제적 제재(과징금)와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배구조적 제재(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 로펌의 설명이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박탈한다는 것이 새 정부 기조여서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는 "감 놔라 배 놔라 감시하는 시어머니의 권한이 세지면 불편하듯 금융감독의 입김이 굉장히 세다"며 "금융 시장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돼 현재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혼재돼 막연한 부담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펌은 회사 서류나 내부 규정 등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강화된 과징금 규정에 맞춰 기업 맞춤형 내부통제 규정이나 매뉴얼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감사에 앞서 사전 모의 감사를 진행해 회사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는 업무가 약 2배 증가했다고 한다.

황현일 세종 변호사는 "새 정부로 바뀌고 나서 체감되는 건 불공정 거래 조사 영역"이라며 "회사의 어떤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을 금감원 감사에 앞서서 한다. 최근 이러한 모의 감사 영역에 대한 니즈가 특히 많다"고 설명했다.

로펌들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와는 별개로 금융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해킹 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어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펌은 해커를 잡는 기술적 대응보다는 해킹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법률적 리스크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현주 광장 변호사는 "해킹 공격이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쏙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엄청 바쁘다"며 "신속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통지를 해야 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하는지 등 법률적인 진단을 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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