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구제 기각'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주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전날 송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접수됐을 당시 인권위원장에 재직 중이었다.

특검팀은 송 전 위원장에게 신청 접수 이후 군인권보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인권위가 박 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이끄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또한 센터가 낸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관한 제3자 진정 사건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지난해 1월 30일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 사건을 모두 기각 처리한 것을 두고 외압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회의에는 김 위원을 비롯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한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달 27일에는 원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위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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