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공개
"교단의 비정규직화…교육부 차원의 대책 필요해"
![[세종=뉴시스] 지난 2023년 2월 15일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제도화 방안 규탄 예비교사-현장교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2.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15/NISI20230215_0019774723_web.jpg?rnd=20230215144155)
[세종=뉴시스] 지난 2023년 2월 15일 경북대 사범대 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제도화 방안 규탄 예비교사-현장교사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기간제 교사 수가 최근 5년 연속 증가하며 6만명을 돌파했다. 기간제 교사 증가에 따라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도 증가하고 있는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증가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초중고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1만1963개 학교에 6만100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만1208명에서 2020년 4만3334명, 2021년 4만6689명, 2022년 5만3190명, 2023년 5만5823명, 2024년 6만1001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기간제 교사란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 담당을 위해 일정 기간 임용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와 달리 기간제 교사는 통상 계약에 따라 근무 기간이 정해진다. 이 때문에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고 쪼개기 계약 등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도 늘었는데, 2024년 기준 22만3638명의 담임교사 중 16.3%인 3만6480명이 기간제 교사이면서 담임을 맡고 있다.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23.8%로 가장 높고 경북 19.8%, 경남 18.3%, 서울 17.6%, 인천 17.5%, 충남과 광주 각각 16.9%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교원들은 처우가 열악한 기간제 교사 증가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 증가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라며 "지나치게 늘어나면 교사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 환경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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