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쓰레기 문제 난항…2100억원 SRF중재 재개·소각장 답보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2030년 가동해야 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중단, 2100억원대 중재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경찰 수사로 번져 설립 계획이 중단됐으며 실무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했던 SRF 운영비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멈췄던 중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이 25일까지 가동을 멈춘데 이어 2100억원대 운영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대한상사원 중재심판도 오는 27일 8차 심리가 재개되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지역 선정도 잠정 보류됐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은 지난 6월부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광주시와 남구 등에 원인 해결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운영사측은 배출구에 악취 저감 장치를 새롭게 설치했다.

운영사측은 장치 사용을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에 중단 연장을 요청했고 검증을 거쳐 25일 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연성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지 못함에 따라 하루 600여t의 광주지역 쓰레기가 광역위생매립장에 쌓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광주SRF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찾아가며 중단됐던 2100억원대 운영비용 중재심판도 두달여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SRF 운영사 청정빛고을과 지난 2017년 1월 생활폐기물 중 일부를 파쇄·건조해 고형연료제품으로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청정빛고을의 대표사는 포스코이앤씨다.

계약기간은 2032년 1월까지 15년이며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에 위탁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광주SRF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각종 소송 등으로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청정빛고을은 이후 같은해 12월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또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 3월 신청취지를 변경해 최초 신청금액보다 27배 높은 21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지난 7월 7일 7차 심리까지 진행됐다.

강 시장은 포스코이앤씨 대표를 만나 실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 8차 중재는 중단됐지만 양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27일 8차 중재심리가 예정돼 있다.

3심제인 일반 형사재판과 다르게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단심제여서 만약 포스코이앤씨의 손을 들어주면 광주시는 2100억원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광주시는 광산구 삼거동을 자원회수시설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위장 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경찰은 찬성에 의견을 던진 주민 일부가 위장전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광주시도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위장 전입자와 입지 신청인을 고소했으며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작업도 중단했다.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역 88가구 중 찬성 의견은 48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4명 이상이 위장전입으로 밝혀 질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겨 응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이 위장전입자로 파악한 가구는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에 이어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게 되면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는 장기화 될 수 있어 2030년 가동은 못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양과동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은 운영사 측이 악취 저감 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어 조만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운영비용 중재도 포스코이앤씨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22년부터 설치지역 선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고 비슷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시행을 유예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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